- 후반기 국회 석 달 만에 출범
- “국민 비례성·대표성 강화”

- 여야 선거제도 개편 공감대 불구
- 중대선거구제 등 세부항목 대립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 농촌과 도시, 수도권과 지방,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심 위원장,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이용우 기자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3개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정유섭(자유한국당)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부산의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한국당 장제원(사상) 의원도 특위에 포함됐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인 이날 가동하게 됐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역시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석인 의원 정수를 큰 폭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 정서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냐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냐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부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다. 영남권만 해도 입장이 천차만별이다.

우선 부울경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론을 내세운다. 뒤바뀐 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21대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달리 지역 한국당에서는 중대선거구 개편론이 제기된다. 권역별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게 명분이지만, 불리해진 정치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견고한 한국당의 ‘텃밭’으로 인식되는 대구 경북 정치권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