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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법농단 수사 잇단 영장기각 실망”

법원행정처 사건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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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10-19 19:46: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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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선 이재명 사생활 도마
- 조원진 녹음파일 공개놓고 소란

19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지나치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이용우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옛 중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다. 수사 애로가 많이 있더라도 진상 규명은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자료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법원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사 검사의 투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이 영장기각 사실을 이례적으로 외부에 알린 데 대해서는 “왜 신속히 진상 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잘 알린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 지검장이 자신의 친족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30억 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 주장을 소개하면서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돼 징역을 사는데 주범인 장모는 처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중앙지검에도 사건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 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이 지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인재근 위원장이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녹음 파일 재생을 할 수 없다고 맞섰고 조 의원도 결국 이를 포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 지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안 됐다는 느낌이다. 탈당 권유, 경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 소회가 어떠냐”고 묻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이라며 웃으며 말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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