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국무조정실과 협의 중

- 장기적 6:4 개편 원칙적 동의

- 인사·조직 개편 함께 이뤄져야

- 모든 주류에 종량세 부과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올해 안에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7 대 3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올해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재정 분권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의 질의에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에 정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부 내에서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자는 행정안전부와 안정적인 국세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기재부 간 의견이 맞서왔다.

김 부총리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중 완료되는 대로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에 대해 “7 대 3이라고 해도 단계, 방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논란이 많다. 행안부와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세·교부금을 건드리는 문제, 지방소비세 등을 일부 올리는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 갖는 문제가 있다. 예산 관련 지방분권과 지방세 확대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다양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6 대 4로 바꾸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단순한 재정의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기능 역할 인사 조직까지 함께 (개편)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6 대 4로 조정, 국가사무 지방 이양, 주민참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26일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비율 상향을 약속했다.

윤 의원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에 이른다. 지방재정의 뒷받침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과세 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여야의 종량세 도입 요구에 김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이번에 검토하겠다. 맥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를 하면 60% 세금이 올라간다. 서민에게 여러 의미를 갖는 생맥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