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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법조비리에 ‘향판’ 대거 연루…권역별 법관제 신중해야”

법사위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10-16 19:20:4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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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은폐·무마 조직적 가담
- 법사위 의원들 질타 쏟아져
- 11년 전 BBK 수사 맡았던
- 김기동 부산지검장도 곤욕
부산고법과 대구고법 산하 법원, 부산고검 대구고검 산하 검찰청을 대상으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산 법조비리’ 의혹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일명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권역법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한식(왼쪽) 부산고법원장 등이 선서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부산 법조비리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정모 씨가 2015년 체포되기 하루 전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가 정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런 통보를 받고도 윤인태 당시 법원장이 구두 경고만 하고 끝낸 것은 법원 스스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규정대로 처리했으면 개인비리로 끝날 일이었지만, 결국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까지 가담한 조직범죄가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부산 법조비리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문 전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고 ‘검찰의 불만을 무마하려면 변론을 재개해 1, 2차례 공판을 열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고, 이 내용이 당시 부산고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에게도 전달됐다는 게 핵심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향판 제도를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윤 전 고법원장과 문 전 판사, 정 씨 재판의 1, 2심 재판장이 모두 부·울·경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지역법관이라는 점을 들며 “지난 4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역법관제와 유사한 ‘권역별 법관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결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판제는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노역장에 유치한 ‘황제노역’ 논란 이후 폐지됐다.

김기동 부산지검장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수사했던 일로 곤욕을 치렀다. 김 지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로 이 사건 특별수사팀에 참여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은 “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봤느냐. 2007년 수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솔직한 소회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검장은 “당시 수사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한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는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많이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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