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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김외숙 법제처장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당연”

법제처·식약처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10-15 19:10: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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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4770억 원 추가 소요
- 중대한 부담… 전액 기재 불필요”
- 식약처장은 자질문제 다소 불식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출신인 김외숙 법제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송곳’ 질의를 방어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취임 전까지 법무법인 부산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류 처장은 부산약사회장을 지낸 약사 출신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왼쪽), 류영진 식약처장
김 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4·27 판문점선언 비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중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해 국회 비준 대상이 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처장은 “2019년까지 477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며 “전 사업이 포함되는 금액이 기재돼야만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감 초반 한국당 의원들은 법제처 산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로 편향됐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개별 국정과제 부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다”며 위원회 발언록을 비롯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전임 처장 때부터 심의위는 비공개였다. 위원 개개인이 특정되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말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고 ‘특정 회의에 참석한 사람을 특정하고 그 발언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례”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해 7월 임명되면서 자질 논란 등을 일으켰던 류 처장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불안감을 다소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 처장은 초콜릿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인 된 살모넬라균 검출과 관련해 24시간 내에 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신속검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는가 하면 의약품, 보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등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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