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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 통계청 첫 단독국감…야당, 코드인사·통계조작 가능성 맹공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10-15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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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
- 김성식 “폐지 결정 가계동향조사
- 靑 문제제기로 살아남아” 꼬집어
- 강 청장 “조사방식과 표본 개편
- 고소득자 소득 포착에 도움될 것”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강신욱 통계청장의 ‘코드 임명’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강 청장 취임 이후 개편되는 가계동향 조사 방식과 관련해 통계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날 통계청 국감은 관세청 조달청 등 다른 외청과 함께 진행됐던 관행을 깨고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됐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 청장을 몰아세웠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야기했던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비판한 당사자가 통계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이 악화한 지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와 관련해 강 청장은 당시 통계청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비판했고, 이후 황 전 청장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신임 통계청장이 온갖 의심을 받고 임명됐는데 사양해볼 생각이 없었느냐”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치지 말라고 했다. 강 청장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통계청장 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코드에 따른 통계청장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 전 청장의 경질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 인사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강 청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가계동향 조사 개편에 대한 공세도 잇따랐다. 통계청은 지난달 브리핑 등을 통해 ‘가계동향 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분리했던 소득·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해 2016년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내년부터 표본, 조사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 오는 2020년부터 현행 조사 방식은 중단된다. 이는 강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통계 개편 방안이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없애기로 한 가계동향 조사는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하니 울며 겨자 먹기 격으로 살아났다. 통계청 직원의 자존심과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씩 고쳐 가려 했던 역량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도 “통계 조작 위험성이 있다. 이런 개편 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역시 “통계기관 수장으로 부적합하다. 코드청장으로 정부 맞춤형 통계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오고 나서 통계주도 성장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통계 왜곡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고 묻자 “통계 왜곡 가능성이 없다. (왜곡이) 가능하지 않다. 표본 개편, 조사 방식이 고소득 소득 포착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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