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우려 회의자료만 공개
- 요식행위 논란엔 “확실히 검증”

- 개원 100일 앞두고 시민보고회
- 현안·예산 등 5대 원칙 발표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개원 100일을 맞아 시민보고회를 열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시의회는 17일 부산시로부터 6개 공사·공단 기관장 후보자 명단을 공식 접수하고 인사검증 특별위원회(제1소위원회·제2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23일 인사검증 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부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등 인사청문 일정을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 및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노기섭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시와의 협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보니 인사검증 특위 위원들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등 후보자의 개인적인 부분이 자칫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의 자료는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리스크로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특위 위원들의 ‘송곳 질문’이 사라지고 요식 행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업무에 관련되는 개인 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다. 이미 해당 기관의 노조로부터 개별 후보자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도 많으므로 확실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8대 시의회 개원 100일(18일)을 앞두고 시민보고회를 겸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박인영 의장은 “지난 100일간은 시의회의 불필요한 권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향후 의정활동은 시민소통기관, 정책을 구체화하는 시민정책기관의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올해 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30대 과제와 내년도 시·시교육청 예산 심사와 관련한 5대 원칙을 선정해 발표했다. 30대 과제는 6개 상임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요 현안을 모은 것이다. ▷부산형 청년정책 추진 현황(기획행정위) ▷오페라하우스 향후 추진 방향(경제문화위) ▷고독사 예방 대책(복지환경위) ▷공원일몰제 관련 대응 방안(해양교통위) ▷원전·방사능 등 시민생활안전 정책(도시안전위)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교육위) 등이 포함됐다. 예산 심사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시민 행복 예산, 선심성 예산 삭감, 재정 건전성 확보, 예산 편성 법령 준수, 재원 배분 적정성 등 5대 원칙을 기반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기관장 인사청문 일정 날짜 대상 23일 부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특위 제2소위) 24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특위  제1소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특위 제2소위) 25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특위 제1소위) 29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특위 제1소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 후보자 (특위 제2소위) 30일 특위 제1, 2소위 경과 보고·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