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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 꺼낸다 …‘1리터 당 얼마나 저렴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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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동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침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휘발유 값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과 업계의 부담을 줄이며 경기부양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번 유류세 인하 카드를 긍정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유류세는 국가가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와 경우 등 일부 석유파생원료에 붙는 7개의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관세 등이 붙는다. 지난주 기준 휘발유 1리터의 소비자 가격이 1638원일 때 그 중 유류세는 895원으로 54.6%에 달한다.

정부는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진다.

하지만 기름값 인하가 일률적인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는 이달 하순쯤 유류세 이하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정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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