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협의를 승인으로 주권 무시”…남북관계 가속에 경고 속내

美 ‘5·24 해제승인’ 발언 논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19:06: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트럼프, 단어 선택 신중해야”
- 한국당 의원까지 “모욕적” 반발
- 靑 “한미협의로 진행하겠단 뜻”
- 일각 우리말 해석상 오류 주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승인’(approval)이란 언급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어 선택을 문제 삼으며 ‘유엔 제재 사항은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제재 사항은 상호 간 ‘협의’ 사항이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 더욱 신중한 ‘단어’ 선택을 바라며, ‘승인’이 아니라 ‘긴밀한 사전협의(closeprior consultation)’의 취지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말로 해석하는 과정의 오류일 뿐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단어 문제와는 별개라는 반론도 있다. 문맥상 제재 완화 이전에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대해 ‘승인’‘허락’ 등의 뉘앙스가 있는 단어를 과거에도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미국 CBS 방송의 앵커 노라 오도넬은 문재인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협상하도록 허락할지(agree to allow)는 확실치 않다”고 말하면서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는 인터뷰를 번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하도록 동의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의역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과 관련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탄탄한 한미 공조 아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한미 공조’보다는 상하 관계로 여겨질 수 있는 ‘승인’ ‘허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청와대도 이에 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무성 김재경 의원 등은 “모욕적”이라면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미 간 균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