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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는 무엇?…어제 외교부 국감장 핫이슈, 즉각적 해제에 통일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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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07: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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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5·24 조치 해제’였다. 이 때문에 11일 오전까지 ‘5·24 조치’ 정의에 대한 궁금증이 몰리고 있다.

   
지난 10일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국감장에서 화제가 됐던 ‘5·24조치’란 2010년 천안함이 침몰하자 그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취한 제재 조치를 일컫는다.

제재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를 시작으로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 보류, 인도적 지원 차단이 포함됐다. 제재 시행 초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됐지만 2011년부터는 적용이 유연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하산 프로직트’ 추진, 대북 비료지원 승인 등 제재는 계속해 완화됐다.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거듭 제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경제 협력 강화가 주요 이슈가 되자 5·24 조치 해제 필요성은 정부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런 까닭에 지난 10일 외교부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5·24 조치 등 대북제재는 비핵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즉각적인 해제에는 선을 그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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