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진 대책과 관련해

- “최저임금 등 수정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지난달 고용 동향이 전월인 8월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 부진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000명에서 8월 3000명으로 더 떨어져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9월 고용 지표가 마이너스로 드러나면 그 충격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가 32만 명이었는데 고용통계는 최악’이라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인데 달성하지 못했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상반기 고용 실적에 대해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 숯 검댕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다. 지난 8월에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 줄어든 게 가장 가슴  아픈 통계인데,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회복이 언제 이뤄지느냐’는 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4%를 넘었고 실업자 수는 113만 명가량이며 청년 실업, 체감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다”며 “회복은 단기간에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 경기적인 문제는 물론 정책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와 맞물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고용 부진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소는 시장 상황이나 수용성을 봤을 때 일부 신축적으로 보거나 보완, 수정하는 방안도 경제 장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 분야 질의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질타했다. 김광림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이제 멈춰야 한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도록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의 어려움을 깊이 살펴야 한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물꼬를 여는 일이 시급한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물 한 컵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이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