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준 “남북군사협정 NLL 포기”
- 하태경 “김정은 국회 초청하자”
- 송영길 “북핵폐기 여야노력 필요”
- 심재철 자료유출 놓고 공방도

국회는 지난달 18~20일 평양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여파로 중단됐던 대정부질문을 1일 재개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에서 북핵 폐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에 관해서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우 기자 연합뉴스

한국당 유기준(부산 서·동)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고,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 (남북군사협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북방한계선(NLL) 포기 선언”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선언문에 보면 ‘행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성과와 일관성도 결여됐다.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심 의원 사건과 관련해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심야나 휴일, 유흥주점에서 쓴 비용이 3112만 원에 달한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청와대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실권이 없는 꼭두각시이므로 만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초선 때부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전인대 멤버들은 자신들이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은 외부와 접촉할 때마다 권리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 최고인민회의와도 만나 동료 의원들이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회로 초청해야 한다. 제1야당 대표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하도록 요청하고 북한이 거부한다면 이를 공개해 우리가 우월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 이런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도 “건축용 모래를 해저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어민들은 이를 채취하면 어류의 산란장이 파괴된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모래가 쌓여있고 우리에게 남아도는 쌀과 바꾸면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뤄진 비교섭 단체 대표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43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노회찬의 유산이 우리 국회 전체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