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한반도 비핵화’ 쟁점될 듯
- 부동산대책 등 놓고도 격돌 예상

여야가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경제 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은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에 대한 야권의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판단한다. 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는 논리로 정부를 공격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격돌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과 관련해 양측은 맞고발을 한 상태다. 특히 심 의원은 애초 질문자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직접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대정부질문을 활용해 모종의 추가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반박에 대해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며 또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각종 경제지표 악화, 부동산 대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