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언론인 등 3016명 대상
- 작년 말까지 위반신고 5599건
- 외부강의 미신고가 가장 많아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2만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일반 국민(1000명) 공무원(503명)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업·수산업·축산업·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하는 게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689명으로, 전체의 56.0%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게 편해졌다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 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 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외부 강의 미신고가 40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의 순이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