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특례법)’을 가결했다. 특례법 통과로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기존 4%에서 34%로 확대된다.

20일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법안’이 가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는 재적의원 191명 중 145명이 특례법에 찬성표를 던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 일부가 법안에 반대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법안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 은행 지분 보유 기업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법은 (지분 보유 제한 대상을)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후진국형 입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와 금융노조 또한 특례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례법에는 흔히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되더라도 정보통신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 융함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분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밖에도 은행 사금화 방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을 막는 장치를 담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일각에서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