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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과 충돌, 여상규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석달윤 오심, 세금 탈루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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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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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충돌한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18대·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지역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을 지내고 있다.

과거 경남고 졸업 뒤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해 1977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

또 그는 2005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여 위원장은 과거 “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2011년 8월 그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두둔했다.

또 여 위원장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은 적 있다.

그는 20억 원에 이르는 임야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여 위원장은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단일화를 통한 정권창출’을 명목으로 2017년 5월 바른정당을 탈당했다.

무엇보다 여 의원은 석달윤 1심 무기징역 판결로 유명하다.

여 의원은 판사시절이던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 씨는 18년 뒤 가석방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은 느끼지 못하나”라고 재차 따져 묻자 여상규 의원은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방송 이후 여 의원은의 SNS에는 수많은 비난 댓글과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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