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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값 잡겠다” 토지공개념 다시 수면위로… 토지공개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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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0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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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무 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 전경.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국제신문DB
여당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음을 뜻한다. 형행 헌법은 이미 이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지만 실질적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값 상승 해소를 위한 방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주거의수단’이라는 토지공개념의 기본이념을 거론했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는 모든 토지에 일정 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둬들인 세금) 전액을 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보려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세 도입 정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행 헌법이 토지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대통령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 투기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됐다.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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