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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청문회 "법 논쟁? 말 다툼?"...박지원, "여상규 당신이 판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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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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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후보자. 연합뉴스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의원들 간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사태는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다 발생했다.

이날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민주당 측은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여 의원은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의사 발언 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던 중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여 의원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려 한다.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 권리”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해당 내용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되지, 당신이 무슨 판사냐”고 따졌다.

결국 화가 난 여 의원은 3분 정회를 결정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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