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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공식 폐지 문 대통령 “감회가 깊다”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0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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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로써 위수령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날 김의경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공포됐다.

위수령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문제시 돼 왔다. 특히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1965년도(한일협정 비준 반대시위) ▲1971년도(교련반대시위) ▲1979년도(부마민주항쟁) 등 총 3차례 발령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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