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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위장전입에…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 ‘뭇매’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도…인사청문회서 흠결 도마 올라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9-11 19:16:0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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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 해명 요구
- 이영진 후보 정책질의와 대조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상습적인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도 이 후보자의 흠결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날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이날 청문회 쟁점은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정직하지 않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으로부터 인사검증 기준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청문회 시작이 지연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1990년대 주민등록 이전을 보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에 의존하게 됐고,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관리했다. 저의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풀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논란은 ▷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 빌라 위장전입 ▷1992년 8월 서초구에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에 주민등록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에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배우자의 광주 위장전입 ▷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등이다. 또 ▷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년 6월 서울 송파구 빌라로 위장전입 의혹 등이다. 이 후보자는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 원에 사들였지만 매매계약서에는 1억8100만 원으로 기재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별도로 이날 개최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책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후보자는 비교적 흠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며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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