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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책상 앞가림판 논란 속 부산시의회 설치예산안 가결

시교육청 추경예산 4억 의결, 연말까지 74개 고교에 설치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1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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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강원선 예산 전액 삭감

논란이 일었던 여고생 책상 앞가림판 관련 예산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계수조정위원회를 열고 부산시교육청이 추경예산으로 요청한 책상 앞가림판 예산 3억9100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부산지역 74개 고교(여고 23개교·남녀 공학 51개교) 책상에 아크릴 앞가림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부산지역 94개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74개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여학생들에게 바르고 안정적인 자세로 건강하고 편안한 교육 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앞가림판을 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놓고 탁상행정 논란이 빚어졌다. 앞가림판을 설치하는 것과 시교육청이 밝힌 ‘바르고 안정적인 자세의 수업’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예산은 앉아 있는 여학생의 치마를 가리기 위한 장치여서 교사와 동급 남학생들을 잠재적인 엿보기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시의원은 “치마 교복 탓에 불편이 있다면 교복을 바지로 바꾸는 게 합당한 조처이지, 책상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게 정상적인 대처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남녀공학 고교의 교사도 “실제로 여학생 대부분이 교실 내에서 체육복이나 생활복 차림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강원도교육청은 중고교 여학생 책상 앞가림판 예산 7억5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편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부산시의 기정예산 10조9155억 원보다 6254억 원(5.7%) 증액된 11조5408억 원을, 시교육청의 기정예산 4조1748억 원 대비 684억 원(1.6%) 증액된 4조2432억 원을 수정·의결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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