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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미·북미 연쇄정상회담 가능성…핵신고·종전선언 탄력

2차 북미정상회담 급부상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9-11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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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중재자 역할 더 커져
- 비핵화 단계별 반대급부안 검토

- 文, 美 비건 대북특별대표 접견
-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성공 당부

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한미-북미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간 핵 신고-종전선언 대립 문제가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의하고 일정을 잡자고 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미-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의 견해를 듣게 되는 문 대통령이 양측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미가 이견을 보인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 문제에서 초기 비핵화 조치와 신뢰구축 조치 로드맵을 만드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으로는 북한의 핵 신고 과정을 핵 시설과 보유 핵무기 및 핵물질 등으로 나누고 단계별로 미국이 북한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핵화 초기 이행 조치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파견한 감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등에 있는 핵심 시설 일부를 불능화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핵 신고를 확약한 뒤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를 실천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종전선언을 체결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핵화 과정과 연동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미국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특사단 방북으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기회를 잘 살려 비핵화 대화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 간 완전한 목표 일치, 북미 간 70년 적대관계 및 불신 극복을 위한 통 큰 대화의 필요성,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대화가 선순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지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비건 대표는 “큰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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