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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인사청문 정국…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념·도덕성 도마

국회 20일까지 10명 자질 검증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9-10 19: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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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靑 기준상 낙마 사유”

- “의원, 청문회 불패는 기득권”
- 김병준, 유은혜 후보자 정조준

국회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모두 10명의 인사청문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 검증에 들어갔다. 일부 후보자는 상습적인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고 다른 후보자는 역시 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청문회 때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석태(왼쪽)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검증을 펼쳤다. 법사위의 이석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정부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 관련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지명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헌재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재야 법조인으로서 풍부한 경험이 헌재 결정에 묻어날 것”이라며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을 존중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 탄원을 한 게 모순’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을 받는 이의 최소한의 권리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특위의 김기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의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배우자의 위장 취업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후보자는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는 후보자의 부모가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5년간 3억4500만 원을 받는 등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기준상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와 달리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아내가 한 부분도 있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11일에는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오는 19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유은혜 교육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20일에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연다. 하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인 18~20일 5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몰려 있어 여론의 시선이 분산되는 등 ‘김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 불패라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기득권이다.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며 “국회의원이니 청문회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자 가운데 유은혜·진선미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날짜

후보자

10일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석태 

11일

헌법재판관 이영진 이은애

12일

국방부 장관 정경두

19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20일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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