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회보험·소득보장제 강화…“상생·공존으로 불평등 해소”

포용국가 비전 주요내용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9-06 18:59:26
  •  |  본지 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장·지역 격차 줄여 통합하고
- 양질의 교육·의료·안전망 구축해
- 지속가능한 혁신 사회로 발돋움
- 생활보장 적정기준안 마련 착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6일 제시한 사회 정책 분야 비전인 ‘포용 국가’의 정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 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 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 전략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으로는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적시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회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어떤 후속 조처가 필요한지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 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또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정책기획위는 “효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넥슨 매각 예비입찰 마감…넷마블·카카오 2파전?
  2. 2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3. 3‘2000억 규모’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 뜨겁다
  4. 4부산 미세먼지 저감조치 ‘반쪽짜리’
  5. 5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6. 6김경수 구속·서형수 불출마설…여당, 낙동강벨트 총선전략 어떡해
  7. 7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8. 8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9. 9경기침체 불안감에…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 일선 못 떠나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임시공휴일, 대통령 재가하면 확정…출근 할 경우 수당 체계는?
  2. 2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임시공휴일 되나?
  3. 3‘문 대통령 깜짝 축사’ 유한대학교, 故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곳
  4. 4전병헌 전 의원 1심 징역 6년 법정 구속 면한 이유는?
  5. 5부산 중구, 대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커뮤니티 케어 교육 실시
  6. 62019년 중앙동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7. 7부산 중구 (사)중구청년연합회 제28차 회원대회 및 회장단 취임식 개최
  8. 8부산 중구 광복동 주민자치회 2019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축하선물 전달
  9. 9부산 중구 제10회 부산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평가설명회 개최
  10. 10‘문재인 복심’ 친문 3철(이호철·양정철·전해철), 전면에 나서나
  1. 1내달 개각설…해수장관 후임 하마평
  2. 25G 기반 스마트폰·콘텐츠 모바일 올림픽 총출동…이동통신 미래 본다
  3. 3한국해양대 2.5배 커진 한나라호 위용…대학 실습선 4척 명명식
  4. 4부산공동어시장 임금 체불 피소 위기
  5. 5사천 항공정비 첫 손님은 ‘제주항공 여객기’
  6. 6부산 주요 기업 창업주들 ‘현역’ 고수하는 속내는
  7. 723년 명맥 유지 ‘2G’ 없어진다
  8. 8동해 바다도 아열대화 진행, 해조류 무게 줄고 종류 늘어
  9. 9아파트값 하락세 연제·남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서 해제
  10. 10달걀 산란일 표기 23일부터 의무화
  1. 1경부고속도로 상황 "경찰 차량 통제, 왜?"
  2. 2 차량 통제, 국빈방문 탓… “국빈이 왜 경부선에?”
  3. 3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90분 만에 소주 3병 마시게… ‘죽었으면 버려라’”
  4. 4현대제철서 용역노동자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 양승조 충남지사 사태파악 지시
  5. 5조현아 남편 상습 폭행 "죽어, 죽어" VS "의혹 전면 부인"
  6. 6김지은 “예상했지만 암담”… 민주원 ’안희정-김지은 텔레그램’ 공개 하자
  7. 75등급 경유차 규제, 내 차 등급 확인법은?
  8. 8부산 연산동 맨션 인근 지름 2.5m 싱크홀 발생… 차량 1대 빠져
  9. 9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제외 차량 및 과태료는?
  10. 10 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이 편의점 흉기 강도 잡아
  1. 1‘창과 방패 대결’ 유벤투스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권아솔 도발에 샤밀, "권아솔은 늘 저렇게 말로만"
  3. 3탁구 중국 귀화 선수, 세계선수권 출전 놓고 '엇갈린 희비'
  4. 43쿠션 프로당구 6월 출범 "제2의 이상천, 김경률 배출하겠다"
  5. 5'도전·비상·자부심'…프로야구 각 구단 야심찬 슬로건
  6. 6절정의 손흥민, 데뷔 첫 '5경기 연속골' 도전
  7. 7컬링 '팀킴'의 호소 사실로…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8. 8전국체전 무대가 좁은 차준환, 4회전 점프 없이 쇼트 1위
  9. 9경쟁률 4.5 대 1…거인 4·5선발 자리 누가 꿰찰까
  10. 10최고 구속 145㎞, 김원중 첫 실전등판서 구위 점검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