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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소득보장제 강화…“상생·공존으로 불평등 해소”

포용국가 비전 주요내용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9-06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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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역 격차 줄여 통합하고
- 양질의 교육·의료·안전망 구축해
- 지속가능한 혁신 사회로 발돋움
- 생활보장 적정기준안 마련 착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 문재인 정부가 6일 제시한 사회 정책 분야 비전인 ‘포용 국가’의 정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 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 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연합뉴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 전략으로 선정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으로는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적시했다.

김연명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득분배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사회정책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혁신능력 향상과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처별로 어떤 후속 조처가 필요한지를 로드맵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 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또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정책기획위는 “효과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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