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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여야 “수도권의 조직적 반발은 대한민국 망하자는 것”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응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9-05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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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의원, 조속 추진 한목소리

- 입법 뒷받침 공언·움직임 가세
- 당정·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122개 기관 분류·검토 작업 착수

# 수도권 벌써부터 반발

- 김성태 “서울 황폐화 의도” 맹비난
- 산업·기업銀 이전 제외설 흘러나와
- 여당 내부도 찬반 놓고 분열 조짐

10년 만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국제신문 5일 자 4면 보도)을 위한 추진 동력이 다시 살아났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가장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할 유일한 대안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부울경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입법 뒷받침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의 조직적 반발은 다 함께 망하자는 길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만에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부산 울산 경남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할 유일한 대안 지역으로 거론된다. 사진은 혁신도시가 조성된 부산 문현금융단지 일대. 국제신문DB
■ PK 여야 ‘입법 뒷받침’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언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부산시당위원장은 5일 “당정이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부산에 추가로 이전해야 하는 기관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부산 발전과 연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입법적 움직임은 같은 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도 “법사위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경남도당위원장도 “경남 발전 동력에 맞는 기관이 이전하도록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협력을 약속했다. 무소속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 역시 “석유공사 등 에너지와 노동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를 참조해 공공기관 이전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정, 이전 기관 분류·검토 착수

당정의 후속 조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을 분류해 초안 작업을 한 뒤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분류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법률에 (지방 이전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법 미비가 보수 정권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빌미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정의와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설·편입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된 정부 부처도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류·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계획이 참여정부 때 수립됐는데, 당시 수립된 계획은 거의 이행한 것으로 안다. 그 후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대상 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수도권의 반발?…시대 흐름 역행

수도권에서는 벌써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을이 지역구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해져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을 맹비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를 흔들려는 분위기가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제외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된다면 부산(문현 금융혁신도시)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받을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 10년 동안 수도권이 황폐화됐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져 지방 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이 망하면 서울도 망한다. 수도권 중심 체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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