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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두번째 정기국회 개회…여야 100일간 입법·예산 전쟁

민생·개혁입법 과제 안은 여당, 소득주도 성장 공격 벼르는 野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9-02 1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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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조 슈퍼예산 등 기싸움 예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려는 여당과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세를 강화하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도 예고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선거제도 개혁 등 각 당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갈리는 현안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의 중점 법안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소득주도성장) ▷규제혁신 5법 ▷의료기기 및 드론 산업 등 지원법(혁신성장) ▷공정거래법 ▷공정화법(공정경제) 등이 민주당 중점 법안 목록에 올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이 한국당의 중점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이 재차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찬성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역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는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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