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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들 ‘정치중립 의무화’ 훈령, 안보지원사 출범 ‘기무사 지우기’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미규정, 차기 정부서 관행 부활 우려도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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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02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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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군 정보부대 수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와 정치 개입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는 기무사의 해체를 초래한 정치개입과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의 구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훈령 제4조는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임용될 때와 진급할 때 이런 내용이 담긴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훈령 제5조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적었다. 안보지원사령관은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형사고발, 징계, 원대 복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훈령에 명문화하지 않은 대통령 독대 보고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6일 출범한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대통령 보고 관련 사항을 국방부 안보지원사 훈령 등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창설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청와대) 안보실 등을 통하는 것으로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 내에서 정리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군 정보부대 수장의 대통령 독대는 적어도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통령 독대 관행의 폐지를 규정화하지 않아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군 정보부대 수장의 독대 보고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안보지원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그 이후 정부에서는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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