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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의 소신 발언…“최저임금 차등·주 52시간 탄력적 적용을”

부산시장, 청와대 간담회서 건의…지역 자영업자 목소리 적극 대변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8-30 19:44: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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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기조 언급
- 동남권신공항 추진은 발언 안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제의 지역별 차등 및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적용’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한 것이다.

오 시장은 30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만나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시장·도지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52시간 근무제를 6개월 단위로 완화하는 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얼마 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다른 입장이냐’는 질문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면 좀 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건의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건의는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경제 기조를 둘러싼 이견과는 차원이 다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광역단체장이 직접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의 수정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부산 경제 상황도 오 시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2016년 통계청의 현황을 보면 부산 경남의 자영업자 비율은 25.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배 이상 높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부산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이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저하를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청와대 방문 이후 국회를 찾아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하고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부산시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지난 28일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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