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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경제 위기에 쇄신 필요성…키워드는 ‘심기일전’·‘국민체감’

문 대통령, 중폭 개각 단행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8-30 19:10:1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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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비판의 부처 수장은 교체
- 정책 실행 속도 높이는 데 초점
- 김동연 등 경제팀 대부분 유임
- 소득주도 성장노선 불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을 내세웠다. 취임 이후 사실상의 첫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문재인 정부 2기를 목표로 한 개각이라는 설명이다. ‘고용 쇼크’ 등 경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그동안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거나 정책적 비판의 대상이 된 부처의 수장은 교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대폭 전면에 배치해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방부 장관과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 그간 여론의 비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문책성’ 교체로 받아들여진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 등 ‘뭉개기’ 논란이 불거졌고, 잇단 설화까지 겹쳐 경질설이 계속 제기됐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혼란으로, 노동부는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청와대는 다만 노동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서는 “김영주 장관에게 그간 많은 일이 있었고, 본인이 개각 즈음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노동 정책의 변화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안배도 이번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갑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영남(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충청(대전),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호남(전북 순창)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집권 1기 경제팀은 대부분 유임,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문재인 정부 내각(후보자) 현황

부처

장관 

기획재정부 

김동연

교육부 *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외교부 

강경화

통일부

조명균

법무부

박상기

국방부*

정경두

행정안전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산업통상자원부 *

성윤모

보건복지부

박능후

환경부 

김은경

고용노동부*

이재갑

여성가족부 *

진선미

국토교통부

김현미

해양수산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은 30일 지명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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