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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 개혁 불안감 해소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첫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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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8-27 19:43:04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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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 논의 주문
- 자문위안 토대 정부안 마련 가속도
- 국민여론 수렴 사회적 합의 나설듯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고갈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넘겨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세 가지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이낙연 국무총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주영훈 경호처장,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 증가 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제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외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쳤고,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7년에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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