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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했는데도 소득불평등 심화”

한국당, 소득주도 성장정책 맹공…민주당 “野비협조로 관련법 계류”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8-23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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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적절한 시기 책임질 것”
- 소득주도 유지 55.9·폐지 33.4%

여야는 23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소득 불평등은 심화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 현실에 맞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지겠다.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라고 말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라”고 요구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참모이고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책임은 부총리가 진다는 보도가 있다”고 하자 “여러 경제 상황, 특히 고용 상황의 어려운 점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5.9%로 조사됐다. ‘전면 폐지’를 요구한 응답은 33.4%, ‘잘 모름’은 10.7%였다. 대구 경북과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기본 방향 유지’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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