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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부 “규제프리존법 통과돼도 수도권 규제 유지”

“수도권 투자허용 예외 법안 아냐, 대상지역 비수도권으로 제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8-23 19:27: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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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균형발전정신 잊지 마라”
- 정의당 “재벌 특혜… 통과 반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완화 특별구역인 ‘규제프리존’을 설치하면 수도권에도 동시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우려(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4면 보도 등)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수도권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등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공동주최로 열린 규제개악법 처리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산업부 이인호 1차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등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이나 투자를 허용하는 데 예외를 두는 취지의 법안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법안들의) 개정안에도 이미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도 (중기부 정책에)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 이 차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이날 산자중기위 회의에서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우려된다.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잊지 마라”며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서 경기도 동북부 낙후 지역 등에 대해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입지 지원을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안’을 내세웠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비수도권에 던진 일종의 ‘미끼’로 인식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지역특구법안(김경수, 추경호 의원 발의)에는 대상 지역에 수도권이 제외돼 있다. 그러나 산업융합촉진법안, 정보통신융합법안에는 수도권 규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똑같이 적용되면 관련 산업이 집중된 수도권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산업융합촉진법에는 ‘수도권 제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심사 시 ‘지역균형발전 여부’를 고려해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게 최인호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융합촉진법안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제특례 사항을 산업부 장관 소속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했는데, 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수도권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관심이 덜한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임명, 위원회를 꾸려왔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 여당이 허물겠다는 규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실질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규제 개악에 맞서 균형발전과 공정거래를 보호하는 정치적 지킴이가 되겠다”며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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