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내년 일자리 예산 확장…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당정, 2019년 예산안 협의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8-23 20:02:07
  •  |  본지 1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린이집 교사 1만5000명 확충
- 장애인연금 月30만원 조기인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 원 지급)과 연계한 조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내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농림 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 군→2019년 7개 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배 인상(3만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 원)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정 확대는 지난 몇 년간 못 했던 체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리면 세수도 늘고 재정 건전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 토목사업 등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