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유력…교도소·소방서 등 근무

  • 국제신문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8-08-22 15:08:36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기간으로 36개월 도는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다”라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대체복무 기간을 포함한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무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와 소방서,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복무기관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모두 인력난을 겪어와 대체복무자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6년간 42일 혹은 21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지수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건강한 부산을 위한 시민행동 프로젝트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이채익 행안위 한국당 간사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

무료만화 &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