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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자문안 나도 납득 안돼”

‘더 내고 덜 받는’ 개편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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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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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득 보장 원칙 지켜지고
- 국민동의도 필요” 폐기로 가닥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 조정을 담은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번 자문안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논의하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이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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