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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당장 폐지’ 국민 49.4%

등급별 요금 차이 완화 37.4%, 10만원대 추가 부담 예상 26.6%

  • 국제신문
  •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  |  입력 : 2018-08-13 20:38: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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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49.4%)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폭염대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37.4%는 누진제 폐지보다는 등급별 요금 차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누진제 폐지 의견이 30대에서 53.5%로 높았던 반면 누진제 등급별 완화는 20대(58.0%)에서 높았다. 전력 수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7%에 그쳤다.

이번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분류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결정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78.9%였다. 의견은 ▷매우 잘한 결정 34.6% ▷대체로 잘한 결정 44.3% ▷대체로 잘못한 결정 11.1% ▷매우 잘못한 결정 7.7%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가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62.4%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는 높지 않았다. 의견은 ▷매우 도움이 된다 11.9% ▷큰 도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50.5%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8.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 4명 중 1명은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을 지난해에 비해 10만 원 이상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전기 요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정도인 47.3%는 ‘5만 원 이상’, 40.9%는 ‘5만 원 미만’을 예상했다. 특히 4명 중 1명은 ‘10만 원 이상’(26.6%)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응답했으며, ‘추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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