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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기관, 국민 눈높이서 많이 부족”

청와대서 5부 요인과 오찬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8-10 19:54:4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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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의장 “입법 처리에 최선”
- 대법원장 “사법부 달라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헌법기관들이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최한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올해는) 우리 헌법기관들로서는 아주 뜻깊은 시기이다. 지난달 국회 주관의 제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 달에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대법원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재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은 “각종 규제혁신 법안이나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을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하게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헌재소장 역시 “국민 기본권이 신장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권 선관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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