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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난민법 폐지 불가능…심사는 강화”

국민청원에 답변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8-01 19:25:2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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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멘 난민 논란으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난민법 폐지·제주도 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 나라 중 협약을 탈퇴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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