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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명 청문회…다운계약서·정치 편향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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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18-07-22 2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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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부터 인사 검증

- 김선수 배우자 증여세도 ‘도마’
- 문재인 대선 캠프서 활동 지적
- 노정희는 후보자로 내정되자
- 배우자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 김병준 골프접대 의혹 내사
- 한국당 유출경위 공세 예고

국회는 23~25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세 후보자의 세금 탈루 의혹, 정치적 편향성 등을 놓고 철저한 자질 검증을 벌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보자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가의 최고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최소한의 국민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선수 후보자가 2000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운계약서’(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금액보다 계약금액을 낮추는 계약)를 만들었다고 22일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11월 14일 반포동 한양아파트를 4억7500만 원에 샀지만, 관할 구청에는 매입가의 절반 이하인 2억1160만 원에 구매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13년 11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단독주택을 13억3200만 원에 샀고 단독주택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줬다. 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액수는 6억8910만 원인데, 이 가운데 면세 범위를 초과한 891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부부간 증여에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공제된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였던 2005년 김 후보자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 변호사로 나선 바 있어 헌법 수호 의지마저 의심스럽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노정희 후보자는 배우자의 탈세 의혹 제기를 염려해 인사청문회 직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청문회 자료 제출 마감기한이었던 지난 19일 2013·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해 추가 세액을 납부했다. 배우자인 이모 씨가 추가 신고한 소득은 1790만 원이었고, 배우자 이 씨는 51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또 노 후보자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노 후보자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한국당 김도읍 간사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김 간사에게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정신고를 권유받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간사는 “국세청이 후보자 개인 세무사를 자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23일 열리는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내사 사실 유출 경위를 둘러싸고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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