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편 이전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

내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다. 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이 지급된다. 재산·소득요건이 완화돼 지급대상은 2배 늘어나고 전체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급규모도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앞으로는 각각 연간소득 2천만 원 미만, 3천만 원 미만, 3천 6백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독신, 고령가구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최대 직급액을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증액했다. 최대지급구간의 폭은 지금보다 2~3배 넓힌다.

개편방안대로 확정하면 근로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40만원 늘어난 112만원이 된다. 지급대상은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늘어난다. 1조2000억원인 지급규모는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덜 걷는다는 의미다. 근로장려금 확대로 2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이뤄지는 구조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로 이를 충당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아졌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 대상자가 많이 겹치지 않아 두 제도를 직접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송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