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에 식당 개점 제안받아
- 망설이자 협력사실 폭로 협박”
- 정부, 후폭풍 우려 조사도 못해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으로 탈북한 종업원들의 한국행에 국가정보원이 회유와 협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당시 이들을 이끌고 탈북한 식당 지배인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며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하라고 회유했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간 국정원에 협력한 사실을 북한에 폭로하겠다’며 ‘탈북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2명의 종업원 대다수가 동남아 식당에서 일하는 줄 알고 자신을 따라왔다는 게 허 씨의 주장이다. 허 씨는 그간 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처럼 국정원의 ‘기획 탈북’ 수법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밝힌 것은 처음이다. 허 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탈북 당시의 상황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은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은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 이어 유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은 확산되는 추세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종업원 일부를 면담한 뒤 회견을 열고 “(종업원)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계속 덮고 가기엔 점차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탈북 종업원 일부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정부가 이들을 북으로 송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권력이 이들을 납치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만 돌아간다면 남측에 남는 종업원들의 북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조차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