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분산 방지 위해 신중 유지

- 中, 남북미 중심 종전선언 불만

6·12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종전선언’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5일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 및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의제조율을 위한 실무회담 미국 측 대표단의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태운 차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에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한다”고 답해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미 정상회담부터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판문점에서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종전선언 등으로 이슈가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신중한 대응을 여전히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종전선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말했듯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불가침 확약이 같이 묶어 가는 것은 아니며, 만일 (불가침 확약이) 진행된다면 종전선언이 이뤄진 뒤 논의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가침 문제는 선언인지, 확약인지, 조약인지 그 형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문제여서 현 단계에서 같이 논의될 성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이 지닌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을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 간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남북 간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북미 간 상호불가침 논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남·북·미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북미 간 상호불가침 약속 문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 당사국인 중국의 주요 매체는 중국을 제외하고 남·북·미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한 불쾌함을 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북미가 첫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사인할 것인지 또 (종전선언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의 효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국이 종전선언에는 동참하지 않더라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는 중국이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협조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4일 한중 정상 통화 직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중국과 긴밀히 논의·소통·협조하고 있다’는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