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 인력이 내년까지 완전 철수된다.

21일 이칠성 경찰청장은 올해 이들에 대한 경비인력을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호기이라고 밝히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결정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들불처럼 번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념하고 있다는 듯 “행정안전부도 전직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과 신변 안전 여부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 때문에 (경호·경비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경비를) 안 하려면 국민 의견과 정책 결정이 맞아서 법 개정에 의해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경호 인력을 반으로 줄이고 경비는 내년까지 다 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는 탓에 경찰은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결정이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라, 2023년 의경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의경부대 인원이 감축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하고 있어, 임의로 두 전직 대통령을 주요 인사에서 배제해 경호까지 철수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