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가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이행률이 전국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서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서병수 현 부산시장.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배포된 서 시장의 민선6기 시정 성과 보도자료가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서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시 대변인실이 ‘민선6기 서병수 시장 공약이행률(전국1위) 및 목표달성률 최고의 등급(SA),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1위 등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제목 및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서 세부평가 항목인 ‘공약이행완료분야’와 ‘목표달성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최고 등급을 못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는 공약이행율 전국1위 및 목표달성률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마치 메니페스토 성적에서 최고라고 판단하도록 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말이다.

만약 이것이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면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서 시장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지른 것이 될 수도 있다.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선전문서 등에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의 직업·경력·재산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작 SA등급 순위에도 들지 못한 ‘종합평가’와 ‘주민소통분야’는 쏙 빼놓고 발표하지도 않음으로써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종합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의 SA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시, 대구시, 세종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총 6곳으로 부산시는 포함되지 못했다. 주민소통분야에 SA등급을 받은 9개 시도에도 부산시는 들지 못했다.

재정확보 및 집행률 전국1위라고 발표한 점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메니페스토본부 평가 분야에 있지도 않은 재정확보 및 집행률 부문을 굳이 보도자료에 넣어 제목으로까지 뽑았기에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서 후보자가 시장 임기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만 보도자료화 하면 될 것을 전 부문에 걸쳐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부풀려 선거인들을 기망하려 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