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2017년 7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안 투표일 전 50일(23일)전 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이미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법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사실상 개헌이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