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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무산 유감”

정치권 강도높게 비판…“위헌 국민투표법 방치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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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8-04-24 19:45:4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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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한을 넘긴 지 10시간 만인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로 국민투표 무산과 관련해 국회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국민에 다짐했던 나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는 것 역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내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정부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개헌안의 취지를 가능한 한 구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부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게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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