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정상회담 앞 선제조치
- “비핵화 첫발 떼” 긍정 신호
- 北, 경제 살리기 총력 풀이

- “기존 완성핵무기 폐기 빠져
- 일시적 개발중단” 신중론도

북한이 오는 27일의 ‘2018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핵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의 봄이 더 빨리 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행동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추가 도발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두 번째)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평양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다.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마무리)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한 차례 발사하고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도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뒀음을 재확인했다.

국제사회가 오는 27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 뒤를 이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핵 중단’을 선언했다. 앞으로의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북한으로서는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추진할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 전략의 단기적 목표로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해 온 나라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가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트위터에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선언은 앞으로 핵실험 등을 중지한다는 것이지, 이미 완성한 핵에 대한 처분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핵화로 가는 입구, 즉 ‘동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격적인 비핵화 절차를 밟으려면 핵폐기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