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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5 대 5…재정조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꾀해

게르노트 노비스 함부르크시 재무부 연방회계국장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8-04-17 19:30:2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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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주정부 자치재정권 보장
- 재정력 약한 주에 더 많이 교부

독일은 지방분권의 나라다. 봉건제가 강했던 역사적 배경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이 실현됐다. 연방정부는 16개 주정부(이 중 함부르크, 베를린, 브레멘 등 3곳은 시이면서 주인 도시주)를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별 살림은 철저하게 주정부가 맡는다.

   
강력한 지방분권이 제대로 구현되는 데는 ‘자치재정권’의 힘이 컸다. 주정부별로 자치재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연방정부는 ‘재정조정’을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룬다. 독일 재정조정은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전체 세수를 연방과 주에 배분하고, 2단계는 각 주에서 세수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3단계는 재정력이 강한 주가 갹출해 만든 조정교부금을 가난한 주에 교부하고, 4단계는 그래도 여전히 재정력이 약한 주에 대해 연방정부가 세수를 보충하는 방식이다.

함부르크시 재무부 게르노트 노비스(사진) 연방회계국장이 독일 재정분권 현황을 설명했다.

-재정조정제도를 두는 이유는.

▶독일 기본법은 ‘독일 연방 영토 내에서 균등한 생활환경을 형성한다’ ‘각 주의 재정력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재정력이 튼튼한 주는 더 부유해지고, 구 동독 위주의 가난한 주는 더 쪼들리는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독일 어느 지역에 살든 사회·경제적으로 균등한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세수를 어떻게 나누나.

▶먼저 조세수입 전체를 연방과 주 정부 사이 배분한다. 조세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공동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배분할 때 소득세의 15%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85%에 대해서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누는 방식이다. 또한 부가세의 2%는 게마인더(기초자치단체)에 준다. 지방정부에 세수를 먼저 남기고 재정을 분배하는 형태다. 이런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5 대 5 수준을 유지한다.

-재정조정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2016년 기준 주별 재정 현황을 보면 16개 주 중 재정조정 전 가장 많은 세수를 내는 곳은 함부르크로 1인당 5995유로인데 반해 가장 적은 튀링겐은 3048유로로 3000유로나 차이 난다. 하지만 교부금을 받는 등 재정조정을 모두 거치면 확보한 세수의 격차는 1300유로로 줄어든다. 바이에른(부자 주)과 자르란트(가난한 주)도 재정조정을 끝내면 재정격차가 448유로로 확 감소한다. 세수가 적은 주도 재정조정을 통해 낸 것보다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는 원리다.
-재정조정에 따라 부자도시인 함부르크는 재정력이 약한 주를 위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불만은 없나.

▶그런 불만이 독일 내에서 있다. 바이에른주나 헤센주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재정균형 방식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재정균형은 사실상 옛 동독 지역을 위한 것이다. 통일된지 30년가량 됐고, 그간 많은 조정교부금이 옛 동독에 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지역별 불균형은 위에서 설명했듯 존재한다. 재정조정제는 계속될 것이다. 옛 동독과의 격차를 현저히 줄이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지나야 할 것으로 본다.

함부르크=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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