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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 ‘2심 검찰 중심 심리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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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4-17 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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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13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 측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령 씨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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