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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쟁점 TV 끝장토론 하자

바른미래·민평·정의당 연대, 금주 중 단일안 마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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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8-04-16 19:27:0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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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한국당과 각각 협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답보에 빠진 국회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 ‘야 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를 구성해 개헌과 관련된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연대는 단일안을 마련하는 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 단일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여야의 개헌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 야 3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야 3당 개헌연대 공동 행동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해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주도의 개헌 성사를 위해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도록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개헌 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해 교섭단체 간 TV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까지 각 당의 개헌안을 확인했다.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기본권, 지방분권을 비롯한 나머지 헌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공통분모를 갖고 단일안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단일안을 마련하면 민주당, 한국당과 각각 협의해 쟁점을 압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옥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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